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소원했던 한중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회귀와 거친 외교적 압박으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무규범과 불확실성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격변은 한중관계의 회복과 새로운 관계 설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한중관계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기존의 틀을 넘어 K-이니셔티브가 제시하는 발상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다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앞서 K-이니셔티브를 주제로 두 차례 칼럼을 실었다. 첫번째 칼럼(K-이니셔티브의 성공을 바라는 단상; 6월 3일자)에서는 K-컬처와 K-민주주의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자산을 바탕으로, 모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K-이니셔티브의 의의를 조명했다. 두 번째 칼럼(백범의 꿈, K-이니셔티브; 7월 1일자)에서는 이재명 정부 초기에 보여준 K-이니셔티브 구상이 산업정책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외교와 학술 영역으로 확장할 것을 주문했다. 이 칼럼에서는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한중관계의 회복과 미래 설계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중재자 외교’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날 그리고 향후 한중관계를 진지하게 성찰해보고자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본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은 대한민국에게 어떤 존재인가? 한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고 함께 미래를 모색해볼 만한 동반자(혹은 친구)인가, 아니면 물질적 이익만을 고려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평범한 이해관계자(혹은 경쟁자)인가, 그것도 아니면 공존하기 어려워서 언제든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적인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듯이 국가관계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 요인은 매우 중요하다. 국제관계 이론에서 국가 간 상호정체성을 중시하는 설명을 구성주의적 접근이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상대방을 친구로 인식하는지, 평범한 경쟁자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적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도 매우 다른 정책정향과 행위방식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 따르면 대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 경제 등의 물질적 국가이익 이슈도 상호정체성이라는 관념적 요인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성격은 재규정된다. 예컨대 이스라엘과 북한은 국제 핵 비확산 규범인 NPT 체제를 부정하거나 위반한 비공식 핵보유국이다. 그런데 두 나라의 핵보유에 대해 미국 등 서방국이 취하는 정책은 180도 다르다. 상대를 친구로 보느냐 적으로 보느냐의 차이 때문이다.
한중관계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의 정체성에 대해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생각이 좀 복잡할 것이다. 중국의 정체성 자체가 매우 논쟁적이고, 미-중관계를 포함한 미래의 국제질서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여느 국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중관계의 미래 역시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희망한 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다. 각자가 생각하는 국가이익과 주관적 인식에 따라 더 바람직한 미래상을 그리면서 그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셋 중 하나의 정체성이 점차 뚜렷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다.
한중관계의 지리적 인접성과 안보와 경제 등 이해관계의 긴밀한 연관성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미래를 함께 도모해볼 만한 동반자이고 친구인지 아니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평범한 경쟁자인지는 다소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필자도 그렇다.
한중관계의 현황을 평가하고 협력방안을 제시한 많은 논문과 정책보고서에서 흔하게 맺는 결론이 있다. 다방면에서 교류를 확대하여 서로 간의 이해를 심화하자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뭔가 부족하고 공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양한 수준(정치인, 학자, 언론인, 청년 등)에서 상호방문과 교류를 확대하면 양국관계의 미래가 밝아질까? 최근 양국에서 공히 증가하고 있는 상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고 호감도가 증가할까?
필자의 생각엔 교류를 안하는 것보다야 물론 낫겠지만, 인적교류의 확대 그 자체가 한중관계의 미래상을 밝혀줄 결정적 해법은 아니라고 본다. 교류를 확대하고 자주 만나되, 관건은 어떤 의제와 어떤 방향감각을 가지고 교류하는가에 있다. 한중수교 초기와 달리 최근 10년 사이 한중관계의 양상은 서로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기 혹은 과도기에 처해 있다. 이 글은 그러한 의제와 방향감각을 확보하는 데서 K-이니셔티브에 입각한 창의적 외교 발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방안으로서 중재자 외교의 모색을 제시한다.
K-이니셔티브를 한중관계의 외교분야에 적용할 때 사고의 출발점은 한국의 중간지대 국가정체성과 위상을 명확히 인식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K-이니셔티브의 영감의 원천인 한류의 성공은 중간지대 국가에서 발원한 동서문화의 융합정체성이 21세기 들어 폭발적으로 활성화하면서 얻은 것이다. 친미냐 친중이냐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보다 주체적이고 복합적이며, 입체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이 가능하다. [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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