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12.3 내란은 우리 역사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내란 사태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과 그의 측근들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혼...

12.3 내란 사태는 한국 사회에 ‘의외의 선물’도 가져다줬지만,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숱한 과제도 남겼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과제가 많지만 긴급하고 중요한 것 세 가지만...

명태균은 윤석열을 ‘권총을 들고 있는 다섯 살짜리 꼬마’, ‘장님 무사’에 비유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문장가라고 해도 윤석열의 위험성을 이보다 적확하게 짚어내는 표현을 찾...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안정법 등 '농업 4법'을 포함한 민생 개혁 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농업의 미래를 지키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1심 판결문을 보니, 재판부는 조민 씨가 노환중 교수로부터 6차에 걸쳐 각 200만 원씩 모두 1200만 원을 장학금으로 받은 것 중에서 뒷부분 3차의 600만 원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봤다. 지도교수인 노 교수가 ...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안들에 ...

어떤 사람이 막걸리 두어 사발 마시면서 이승만 대통령 욕을 했다. 맞은 편에 앉았던 사람이 이 사람을 신고했다. 결국 욕을 한 사람은 징역 3년이 확정되어 3년 동안 막걸리를 먹을 수 없었다. 또 다른 사람도 막걸리...

국민의힘이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을 반대하며 탄핵심판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훼방 놓으려는 의도다.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는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시작됐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 특별법 시행령은 농업...

그러나 이번 친위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한편에서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위대한 주권자 시민들이 만일 12년 공교육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