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지지부진한 선거제 개편’을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발족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의장실에서 열린 ‘2+2 협의체’ 발족식에서 “어떤 정당이든지 현실적으로는 자기 지지층을 결집해서 어떻게든지 한 표라도 이기려고 하는 정치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게 극한 대립을 만든다는 분석이 많다”며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내년 4월 총선을 헌법정신이나 선거법 정신에 맞춰서 치러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하고, 선거구 획정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면서 “ 예년에는 40일 (선거일전)내외 정도 기한 앞둬놓고서야 최종 선거구 획정이 됐는데 올해는 적어도 4~5개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선거구 획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여야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3월 현행의 선거구제도를 개편하자면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로를 중심으로 논의해 개편하자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같은 개혁안은 처음과 두 번째 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여 권역별 비례대표제 의석으로 활용하자는 문제(국회의원 정수 증원)가 있고, 마지막 안은 국회의원 정수는 늘리지 않고 지역구를 대폭 축소해서 비례대표 의석으로 하자는 문제(지역구 축소)가 발생한다.
때문에 국회가 전원위원회의까지 열고,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대신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자연스럽게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와 권력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논의가 검토되고 있으나, 이 역시 지역구 축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멈췄다.
이에 김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획정 일정이 이미 지났다(4월)면서 여야에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촉구, 이같은 협의체가 발족되었다.
여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국민들께서 자기들 투표 결과가 명쾌하게 이해될 수 있는 선거제를 이번에 선보여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며 현행의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정당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름이 끝나기 전에 선거제도의 협상 결과물을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