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의원은 5일 “어업·수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수산정책자금이 지원이 지침을 위반해 부당하게 수령받은 금액이 지난 5년간 1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정책자금 지원 및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수산정책자금별 지원금액은 △2018년 344억원(4만5,407건) △2019년 364억원(4만4,957건) △2020년 375억원(4만4,111건) △2021년 384억원(4만2,315건) △2022년 402억원(4만847건) △2023년 6월 기준 414억원(4만29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체 수산정책자금에 대해 총 2백23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백6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 발생한 전체 수산정책자금 부정수급 건수는 51건으로 전년대비 42%(2021년 88건) 감소했으나 금액은 26억5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8%(2021년 22억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수산정책자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있는 시스템 마련과 함께 지원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전 주기적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