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로 입국한 근로자들이 중도 이탈하는 현상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이탈 현황(2018~2023년 6월)’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국내에 입국한 농축산 및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자격) 35,300명 중 총 1,766명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계절근로 입국자 중 5%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역별로는 강원 830명, 전북 350명, 경북 219명에 이어 전남이 147명으로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농축산업이 95.5%, 어업이 4.5%를 비중을 차지했다. 어업 분야 이탈자(79명) 중에서는 77.2%가 전남 지역에서 이탈했으며, 13.9%인 경남 지역이 뒤를 이었다. 특히나 계절 근로자 유입이 늘어난 2022년부터는 이탈 계절 근로자 수 또한 폭증했다. 2018년엔 100명이던 이탈자 수는 2022년엔 1,151명까지 급증했으며, 올 6월 기준 이미 142명이 이탈한 상태다.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높아지면 불법체류자 증가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인력난을 겪는 농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나아가 불법체류자의 경우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농촌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번기의 법무부의 불시단속으로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호소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인력 수급대책과 함께 현실에 맞는 단속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상황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