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산경위, 농생명축산식품국 본예산 심사 전북타임즈

도의회 농산경위, 농생명축산식품국 본예산 심사

악취저감시설 실효성 제고 및 지속관리 등 당부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지난 24일 제405회 정례회 기간에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에 대한 2024년 본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내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천9백10억4천만원보다 5백11억7천만원이 증액, 편성됐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천9백99억6천만원보다 3백19억원6천만원이 증액된 1조3백19억2천만원이다. 소속 의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분석해 질의를 벌였다.

▲나인권 의원(김제1)=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과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등이 유사하고 안개분무시설은 노즐 고장 등의 이유로 사용이 어렵다는 농가의 민원이 많아 통합 및 개선이 요구된다.

▲최형열 의원(전주5)=전북형 귀농귀촌 사관학교 지원사업은 타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북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

▲권요안 의원(완주2)=농민공익수당은 줄어드는 농민을 지키기 위해 전북도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 그런데 후발 주자인 경기, 충남은 농민수당을 농민단위로 지급해서 만족감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도 농가단위 공익수당을 농민단위로 변경, 지급해야 한다.

▲김대중 의원(익산1)=청년농업인 유치 임대스마트팜 건립사업에 동부권 특별회계 1백80여억 원이 투입되는데 사전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

▲김동구 의원(군산2)=다수확 품종이라는 이유로 전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신동진벼가 정부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가운데 대체 품목으로 검토되고 있는 참동진벼의 안정적 수용을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희수 의원(전주6)=돈사분뇨처리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니 악취저감이 타사업과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해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서난이 의원(전주9)=농업인회관 보수사업에 2천만원을 투입, 용역을 주고 입주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고 5~6년 사이 총 7억7천만원이 예산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한 것도 큰 문제다.

▲오은미 의원(순창)=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사업 등 농민관련 많은 사업비가 감액되었다. 재정긴축 상황이라고 하지만 신규사업 때문에 기존 사업을 줄이는 것은 불합리 하고 농민들을 위한 사업예산은 최소한 증액은 못하더라도 보전은 해야 한다.

/김관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