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는 전적으로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총선이 20여개월을 앞둔 현재 예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 있는 등 정치권의 최종 결정은 물론 현재까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초재선인데다 인원 수 조차 줄어들 경우, 전북의 정치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기준으로 중심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예측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지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 8월말 기준 전국 시·도는 물론 시군별 인구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획정기준 등을 고려해 제22대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예측해 봤다.
전북의 지난달 8월말의 인구는 지난 총선 때 선거구 획정기준일인 2019년1월말에 비해 5만9000여명이 감소되면서 ▲익산갑·을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의 선거구가 붕괴되었다.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구 상하한선은 13만9000~27만8000명이고, 지역구 국회의원 총수는 253개이다.
익산의 인구는 분구기준을 초과해 익산 갑과 을로 2개의 선거구를 유지됐으나 지난 8월말 익산시의 인구는 27만5254명으로 분구기준에 2746명이 미달되었다.
차기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기준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말로 5개월 후이다. 하지만 그동안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에서 익산시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선거구의 합구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물론 전국적으로 인구가 27만여명이 줄어들면서 선거구의 하한 인구가 현행보다 2000~3000여명이 낮아질 경우 분구가 유지될 개연성도 있다. 또 익산시와 정치권이 주민등록 옮기기 등으로 분구 기준을 충족할 수도 있다.
실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는 지난 20대 국회에 비해서 1000명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와 김제·부안 선거구의 경우는 인구 감소 규모가 각각 8980명과 7950명으로 심각한 수준이어서 선거구 하한 인구가 1만명 이상 줄어들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이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붕괴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전북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본지가 가·나다 3개의 안을 마련했다.
우선 선거구 변동이 없거나, 변동이 있더라도 자체내에서 처리될 수 있는 선거구,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전주갑·을·병 ▲군산 ▲익산(갑·을) 선거구와 김제·부안 선거구의 붕괴에 따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정읍·고창과 병합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부안군을 정읍·고창 선거구에 병합한 ▲정읍·고창·부안 선거구로 가정했다. [표1. 참조]
그리고 획정되지 않은 남원·김제시와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군을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해 가·나·다 3개 안으로 획정될 수 있다. [표2. 참조]
가안은 선거구 인구 하한선이 무너진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에 인접한 장수군을 병합한 남원·장수·임실·순창 선거구와 김제·완주·진안·무주 선거구가 된다.
이는 남원·장수·임실·순창 선거구는 인접한 지역으로 하나의 선거구로서 문제가 없으나, 김제·완주·진안·무주 선거구는 서해안에서부터 전주 외곽을 통과하여 동쪽끝인 무주까지 연결, 전북을 횡으로 관통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나안은 동부권 무주·진안·장수를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남원시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남원·무주·진안·장수와 김제·완주·임실·순창을 각각의 선거구로 획정한 것이다.
이는 남원과 무진장이 하나된 선거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나, 김제·완주·임실·순창 선거구는 서해와 전북 동북부인 완주, 그리고 전북의 동남부인 순창까지 연결, 전북을 동서남북으로 분열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안은 남원·무주·장수·순창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고, 김제·완주·진안·임실을 또 다른 선거구로 획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남원·무주·장수·순창 선거구가 전북의 동쪽 전면에서 남북까지가 하나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반면 김제·완주·진안·임실 선거구는 상대적으로 인접지역과 연결되는 장점도 있다.
한 전문가는 “선거구 획정은 내년도부터 본격 거론되겠지만 전북의 국회의원 정수 확보 및 유지를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구가 약간 부족한 익산시와 정치권은 주민등록 이전사업 등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 =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