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혁신도시 이전은 각 자치단체들마다 절박한 관심사다. 하나의 기관이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들은 사활을 걸고 경쟁에 나서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제법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묻는 질문에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민등록상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편중되어 가다가는 지방이 모두 고사할 것”이라며 국가 균형 정책을 다시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는 시즌2 보다는 민간기업 이전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다 완료됐다”면서 “이제는 과거 균형발전 사업 연장선상에서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완료된 게 지난달 말이다. 2003년 기본 구상 이후 16년 만이다. 전국 혁신도시 10곳으로 이전했다.

국토의 11.8%밖에 안 되는 서울·경기·인천에 국민의 절반이 사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수도권 인구가 지난 연말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자 균형발전포럼 등 지방에서는 사상 초유의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했다. 기초자치단체 226개 가운데 소멸 위기 시·군·구가 97곳이다. 수도권 인구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은 수도권 1극 체제의 결과물일 뿐이다. 양질의 일자리와 대학교육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부족과 인구감소로 허덕이고 있다. 2차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다.

전북혁신도시에는 현재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 2차 추가적으로 이전이 논의되는 기관은 투자금융과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투자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식품안전정보원, 농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의 인구와 지방세 수입을 증가시키고 지역 인재 채용을 늘리는 등 성과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 의료 등 생활 인프라 미비로 가족 동반 이주가 미흡하고, 혁신도시 인근 구도심은 되레 쇠퇴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을 면밀히 분석해 1차 이전의 결과를 정교하게 재평가하는 작업도 소흘히 다룰 수 없다. 단순히 4월 총선 득표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2차 이전을 서두르는 졸속을 강행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