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남긴 채 교단을 떠나는 교원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262명의 초·중등 교원이 오는 2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4명 보다 50.5%가 증가한 수치다.
학교급별로 보면 공립유치원 10명, 공립 초등 44명, 공립 중등 128명, 사립 중등 77명, 전문직원 3명 등이다. 도교육청은 2020년 2월 29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최근 몇 년 새 전북지역 상반기 명퇴 신청 교원 현황을 보면 2017년 110명, 2018년 132명, 2019년 174명 등으로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오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대부분 직업군에선 일을 오래 하지 못해 안달이다. 그러나 학교에선 떠나기를 원하는 교사가 많은 이 해괴한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나.
명퇴 신청 증가는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와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교권 약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마디로 학교 현장이 갈수록 힘들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정년까지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교사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학생인권은 커지는 반면, 무너진 교권에 대한 회의를 느껴 명퇴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 놓고 있다.
외부에서는 교단이 안정적 직장이라고 하지만, 시대적 환경이 급변한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하루하루가 전투 현장이 되다시피 하면서 교사들의 피로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존경은 고사하고 봉변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란 푸념이 적잖이 쏟아지는 게 오늘의 교육현장이다. 이젠 교권을 법으로 제도화 해 보호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공무원연금법이 수시로 개정되는 점도 교원 명퇴자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사회적으로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연금법이 바뀔 때마다 수당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수령 가능 시기가 늦춰진 것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복지 중 하나가 노후에 받는 안정적인 연금인데 이마저도 불안해지니 명예퇴직 교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기 퇴직을 결정할 정도로 교사의 마음이 학교를 떠나는 분위기는 가볍게 봐 넘길 일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선 공교육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명퇴 대책으로 단순히 예산확보만 걱정할 계제가 아니다. 교사의 마음을 붙잡는 근본책을 고민해야 한다. 교권보호는 교원들만을 위한 게 아니다. 미래 세대인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공교육 정상화는 교사들의 권위를 찾아주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