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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중립 준수 지침’ 얼마나 지켜질까?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총선후보를 지지하는 선출직공직자의 이벤트성 정치행위를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총선 예비후보자 공개지지 행위가 사회적 비난을 받고 당의 분열을 조장한다고 보고 최근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경선중립 준수 지침’을 같은당 소속 선출직공무원에게 송달했다.


민주당 윤리규범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에는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범 제8조 4항에는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사조직 가입·참여의 권유나 강요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의 지방의원들을 동원한 세과시용 지지선언은 일상화된 이벤트에 가까운 행태로 숱하게 비난을 받아 왔다. 지방의원들 역시 국회의원 눈 밖에 나면 다음 공천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기에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줄서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들은 서로 마치 ‘악어와 악어 새’ 같은 공생 관계인 셈이다.


이러한 광경은 총선 예비후보 간 경쟁이 첨예한 지역일수록 더욱 심하다. 지난달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장을 놓고 전주을에서 같은 당 소속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서로 편을 갈라 이상직 예비후보와 최형재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해프닝까지 연출했다. 이들은 정치적 소신과 철학에 따라 지지 선언에 나섰다고 궁색한 해명에 나섰지만 이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주민들이 있을 리 만무하다.


특히 이날 전북도의회 의장까지 특정후보 지지선언에 가세하면서 말들이 많았다. 같은 날 안호영 민주당 의원과 김춘진 민주당 예비후보의 출마회견 자리에도 다수의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동석했다. 얼마 전에는 전?현직 지방의원 11명이 유희태 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안호영?유희태 두 예비후보 역시 민주당 경선을 치러야 할 라이벌 관계다.


지방의회는 그동안 탈 중앙정치를 주장하며 공천권 폐지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지방의원들이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 편들기에 나서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 행위이다. 더욱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며 풀뿌리자치를 실현해야 할 지방의원들의 의식수준이 아직도 구태에 머물고 있다면 그들 스스로 대오각성 해야 할 일이다. 정당은 승리가 목적이겠으나 국민과 역사는 깨끗한 선거를 목표로 한다.


금품과 관권, 줄 세우기가 횡행하던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이번에 경선중립 준수 지침을 마련해 총선 예비후보자 공개지지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으나 이게 얼마나 잘 지켜질지는 반신반의 하면서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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