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을 상대로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기 등 다른 지자체가 정부에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한 것과 달리 전주시는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0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시는 이를 위해 재난 기본소득 250억원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543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 실직자 등으로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이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정부 보조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 소득을 채워주고 얼어붙은 경기도 살리자는 취지다.
재난기본소득은 지난달 29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경제위기에 재난국민소득을 50만원씩 국민들에게 지급해 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펌프로 치면 지금은 물이 다 빈 상태라 마중물이 필요하다”며 가세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국민 1인당 100만원 지급’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2~3월 두 달 간 생활비 월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을 10일 정부에 건의했다.
지자체장들이 재난관련 특별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장 현금이 돌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긴급자금을 수혈하고, 극도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자는 취지가 깔려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어서다. 국민에게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이 자금이 시장경제에 선순환 구조로 돌도록 하자는 것이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구호가 되면서 오프라인 소비 활동이 급격히 줄고 있다. 일상생활이 무너지며 자영업자와 중소 협력업체들은 이미 한계상황에 봉착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고는 있다지만, 앞으로 닥쳐올 경제적 쇼크를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나 ‘퍼주기’, ‘선거용 선심’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이런 비판을 수용할 만큼 여유를 둘 처지가 아니다. 지금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 선제적 정책수단을 모두 꺼내 급한 불부터 끄고 보아야 한다. 막다른 경제사정에다 지칠 대로 지쳐 있는 민심을 어루만지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