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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수유통 논란 종지부를 찍자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가 이번 총선의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야 총선 주자들을 향해 새만금 해수유통 공약화를 촉구하고 나서는가 하면 관련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들도 이를 정책에 십분 활용하고 있다.

도내 27개 단체로 구성된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전북행동)’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해안에 접한 군산·김제·부안 주민들의 새만금 해수유통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전북도민의 여론인 해수유통을 전북지역 총선후보들은 공약화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행동이 최근 군산시민 500명을 대상 해수유통 찬반을 묻는 조사 결과 긍정평가가 64.9%, 부정평가가 23.1%로 나타났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새만금 해수유통 인식 조사 결과 김제시민(1000명) 응답자의 72.7%가 해수유통에 찬성했다. 부안군민(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찬성이 78.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김 예비후보는 새만금 해수유통을 총선 제1호 공약으로 내건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새만금도민회의와 새만금 해수유통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도 체결했다.

전북행동은 여론조사 결과 해수유통은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총선 후보와 정당들은 이 같은 지역사회 여론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만금 개발사업은 해수유통 없인 성공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전북행동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실패로 규정하고 지난 12일 감사원에 환경부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 사업은 우리 사회 가장 뜨거웠던 쟁점 중 하나였다. 새만금 수질개선 문제도 쟁점의 중심에 있다. 현재도 새만금호 수질 문제를 두고 전북도와 환경단체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해수유통과 관련해 20년 넘게 지속된 소모적이면서 해묵은 갈등이다.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에 모두 4조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었다. 그런데도 수질은 목표수질 3급수, 4급수에 모자라는 5급수, 6급수다. 해수가 부분 유통되면서 4등급 수질을 유지하던 신시·가력 배수갑문 근처까지 5급수로 전락했다. 해마다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하는 이유다. 준설토를 퍼 올린 곳은 무산소층이 만들어져 수질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곳에 물놀이와 레저 활동이 가능한 수변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썩은 물을 그냥 두고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광과 산업단지 개발 운운하는 것은 또 다른 환상을 부추기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 환경부는 2020년 새만금 개발계획에 따른 2단계 수질대책 기한을 앞두고 수질을 종합평가하는 연구용역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새만금 개발’이라는 대전제를 목표로 해수유통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전북도와 환경단체 모두 해법 찾기에 중지를 모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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