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민생경기 침체가 심각해지자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마다 서둘러 긴급 재난생활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주시는 사태의 긴급성을 인식하고 전국 최초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고, 지난 15일 긴급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인당 52만7,000원 지급 규모다.
서울시도 지난 18일 117만가구에 30만~50만원씩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는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했다. 지급 형태와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각 지자체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보수적인 미국 트럼프 행정부조차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부자들을 제외한 성인 1인당 1000달러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 또한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09년 금융위기 충격에 대응할 때도 1인당 1만 2000엔을 배포했다. 홍콩, 마카오, 호주도 현금 지급 계획을 공개했다. 금액과 대상은 각국이 모두 다르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내수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감염증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경제 팬데믹’을 몰고 오는 재앙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나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라는 건 모두가 절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매출이 반 토막 났다고 한다. 소득이 격감하고 해고 위험에 처해 있는 돌봄·프리랜서 노동자들의 하소연도 잇따른다.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악몽 그 자체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서민들을 구제하고 지역경제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돈이 돌아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식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비상한 처방약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런 지원이 일회성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생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당장 거리로 내몰리게 된 이들에게 생계를 유지해 나갈 최소한의 도움을 주자는 것이고, 삶의 실낱같은 희망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일부 야권과 보수진영에서는 ‘포퓰리즘’이나 ‘퍼주기’, ‘선거용 선심’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관성적인 시각에서 따지기보다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게 먼저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사태를 맞아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지원 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