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앞 다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으나 금액과 지급대상이 달라 적지 않은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의 사상 첫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 기준 논란에 이어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갈등까지 겹치면서 잇단 혼란에 휩싸인 형국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하위 소득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1인 가구 40만원부터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한 전주시는 만15세 이상 전주시민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본인부담금 2만5840원 이하 시민 중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대비 올해 2월·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 5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지원키로 했다. 전북도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대책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운영제한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을 편성했다. 군산시도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긴급지원을 결정했다. 익산시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준비 중이다. 전국 상당수 자치단체들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기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예상치 못한 재난 앞에 막막한 심정의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비는 어느 정도 위로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됐다. 문제는 이런 지원금이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되느냐다.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하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우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인 소득 하위 70%에 대한 선정 기준이 없는 바람에 지원금 수급 대상 여부에 대해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이에 대한 문의에 다운됐을 정도다. 지자체의 지원 형태도 중구난방이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곳도 있고, 소득기준별 차등지원을 발표한 지자체도 있다. 한마디로 지원 기준과 범위 등이 각양각색이어서 본인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어떤 곳에 신청을 해야 더 혜택이 있는지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다. 재정 형편이 어려워 재난 관련 지원이 없는 시·군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불만도 상당하다. 지금처럼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과 금액이 들쑥날쑥하면 필연적으로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다.
국민들은 현재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은 물론 폐쇄적인 일상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 있다. 지급 규모와 시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형평성이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국가와 각 자치단체마다 쪼들리는 재정 형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마련하는 재난지원금이 되레 일부 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펴 소모적인 갈등으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