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뒤 처음 실시되는 4.15 총선이 이들에게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우려가 커졌다.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잇따라 늦춰지고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현실화되면서 애초 예정된 맞춤형 참정권 교육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당시만 해도 고3 유권자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으나 지금은 아예 관심 밖으로 밀려난 분위기다.
이번 총선에서 투표 자격을 얻은 만 18세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총 51만9422명이다. 이 가운데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유권자는 14만3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수치만 따지면 전체 선거인수의 약 0.3%에 불과하지만, 고교생 신분으로 첫 선거를 치르는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전북지역 만 18세, 고3 유권자는 143개교 6504명으로 전체 유권자(154만2149명)의 0.42%에 달한다.
문제는 선거 관련 교육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당초 선거위 등에서는 전문강사를 투입한 찾아가는 현장교육 등을 실시해 선거법과 투표 안내 등을 계획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단 한건의 교육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 안내 영상이 담긴 동영상을 긴급하게 각급 학교에 제공하는 것이 전부 일뿐 더 이상의 대안 마련은 못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꾸렸다.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중앙선관위로부터 예시 중심 정치관계법 위반 사례집 등을 받아 일선 학교에 배포했지만 그게 전부다. 인터넷에 관련 자료를 올려놓고 알아서 공부하라는 식이다.
교육부는 또 선관위와 함께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 전문 교육 인력을 파견해 선거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선거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지만 이마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인해 사실상 시행이 무산됐다. 현장 교육이 어려워지자 나온 대안은 온라인 교육이다. 선관위가 제작한 교육용 동영상 등을 시청하도록 했지만 온라인 개학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고3 학생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학교 현장에서도 불만이 많다. 학기 초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까지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선거교육까지 일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세계적 흐름 등에 맞춰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얘기는 20여 년 전부터 있어 왔으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발목이 잡혀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총선은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처음으로 참정권이 주어지는 뜻깊은 선거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소중한 권리라는 점을 깊이 자각해 이들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아울러 새로운 입법을 통해 이들이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