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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빛나는 전주시의 코로나19 선제적 조치들

지난 석 달 여간 지속된 코로나19 국면에서 전주시의 신속하고 참신한 정책이 전국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전주시의 이 같은 남다른 선제적 조치에 문재인 대통령도 전주시를 “코로나19 대응에 항상 앞장서는 모범적인 도시”라며 연일 찬사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전주발 착한 임대운동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 등이 그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대란은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전체 취업자 수는 약 266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9만5000명이나 감소했다. 더욱 심각한 건 전체 취업자 중 임시근로자가 42만명, 일용근로자는 17만3000명이 각각 감소해 고용상황이 불안정한 가구가 일자리 상실로 소득절벽에 빠졌다는 점이다. 전북지역 상황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3월 전북지역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대비 일용근로자는 1만7,000명 감소했으며, 임시근로자도 2만5,000명 줄었다. 반면 무급가족종사자(1만3,000명)와 자영업자(2만4,000명) 등 비임금근로자는 3만7,000명 증가해 고용상황이 나빠졌음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을 의식해 최근 들어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대란을 앞두고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했다. 핵심은 고용 유관기관, 노·사가 힘을 모아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고용보험 지원 등 사회적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가 대규모 실업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환경이 열악한 기업 근로자들도 해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고, 부득이하게 해고를 당하더라도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내용이다. 선포식에는 전주시는 물론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기업들은 노동자 고용유지에 노력하고 고용관련 기관들은 이를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시는 코로나19 대응에 항상 앞장서 주고 있다”면서 “‘해고 없는 도시’선언에 함께한 지역의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고 전했다. 이어 “전주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 운동으로 번져나갔던 것처럼,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도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전주가 선제적으로 시도한 착한 임대운동과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언급하면서 전주를 코로나19 대응에 모범을 보인 도시로 손꼽았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오는 법이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중대 위기 상황에서 전주시가 보여준 발 빠른 대응조치들은 칭송 받아 마땅하다. 최악의 위기 속에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시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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