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고용안정 지원사업)이 시행될 5개 지역에 전북이 선정됐다. 코로나발 위기 속에 다소의 숨통을 트게 되는 반가운 소식이다. 고용노동부는 전북을 비롯 경남, 경북, 인천, 충북 등 5개 지역의 고용안정 지원사업 계획과 국비 지원 규모 등을 확정하고 해당 지자체를 최종 협약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초 신설된 ‘고용안정 지원사업’ 공모에는 전국 17개 광역·기초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전북지역 최종 협약 대상자는 전북도·익산시·김제시·완주군이다. 전북도는 27일 고용노동부와 이들 3개 지역과 함께 신규 일자리 1만 개 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전북 컨소시엄은 올해 국비지원액 109억원을 포함한 총 136억원을 지원받는다. 향후 5년간 약 1000억원을 지원받아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고용안정 지원사업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고용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해 군산시는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협력업체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은 정량 미달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전북도는 3월 고용률(15~64세)이 62.9%로 전년 동월 대비 0.7%p 하락했고 취업자 수(90만7000명)도 4000명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30.3%로 전년 동기 대비 1.3%p 하락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의 수출량은 올해 2월까지 1000대에도 못 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감소된 상황이다. 익산시는 이미 제조업 113개사가 연쇄 도산했고 약 5500명의 실직자가 발생했다. 완주 소재 상용차 공장은 최근 5년간 생산대수가 2만대 가량 감소했다. 김제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기업들의 신규채용 연기와 단기근로직 감소로 20~30대 청년들은 당장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문 닫는 기업이 늘고 자영업 폐업이 잇따르면서 40~50대 가장들은 곳곳에서 실업자가 되고 있다. 노인 일자리 대부분이 중단되면서 60대 이상 고령층도 구직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자리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의 고통은 시작일지 모른다. IMF 위기 때 상당수 국민이 일자리를 잃고 자신은 물론 가족의 삶이 무너진 아픈 경험이 있다. 이번 코로나 경제위기에선 노·사·정이 연대하고 협력해 실업대란을 막아 외환위기 때의 아픔과 악몽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