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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변도시 건설 심사숙고해야 한다

새만금단지는 구간구간, 하나하나가 모두 지뢰밭과 같다. 19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3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가시밭길의 연속이다. 해수유통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핵심에 있고, 이제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이 또 다른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만금 지구에 자족형 수변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두바이나 베네치아 같은 국제도시를 연상하면 지레 꿈과 환상이 그려진다. 그러나 꿈과 환상만을 쫓기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간단치만은 않은 것 같다.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은 새만금개발청이 오는 2024년까지 1조 1천억여원을 투자해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국제협력용지 6.6㎢(200만평) 부지에 거주인구 1만 세대, 2만 5천명 규모의 자족형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에 이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군산상공회의소를 비롯해 14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부터 수변도시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범시민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 한다. 군산시는 계획대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 자치단체 간 분쟁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와 소송이 진행 중인 새만금 2호 방조제 바로 앞에 수변도시가 조성되면 소유권과 관련해 양 지자체 간 수변도시 관할권으로까지 갈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군산시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수변도시가 새만금 일대 도시들의 공동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도 내세웠다. 계획 인구 2만5천명 규모의 도시가 군산과 익산, 김제, 부안 등 인접 시·군 인구로 채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새만금호 수질과 논쟁 중인 해수유통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수질은 농업용지 4등급, 도시용지는 3등급이지만, 수변도시 주변은 이에 턱없이 모자란 6등급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수변도시를 만들려면 수질이 1∼2급수는 돼야 하는데 담수화한 새만금호는 이에 턱없이 모자란다. 18년 동안 4조원을 쏟아 수질개선 사업에 나섰지만 6급수로 최악의 상태다. 정부가 모델로 삼은 두바이나 베네치아는 모두 깨끗한 바다 위에 만든 인공섬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조차 외면한 채 부패한 호수 위에 상상 속의 그림만 그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수변도시 건설은 주민들의 거주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지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주변 도시들의 여건을 면밀히 따져 추진돼야 한다. 만에 하나 졸속으로 이뤄질 경우 수변도시는 엄청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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