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김제시의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다툼이 재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윤곽이 나온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에 군산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 등이 제동을 걸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는 연이어 사업 중단 내지는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군산지역에서 수변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지자체와 시민 의견 미수렴, 수질악화, 인근 도시 공동화 현상 초래 등이다. 하지만 속내는 방조제를 둘러싼 영역 다툼이라는 복선이 깔려 있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수년 전부터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펼쳐 왔다. 문제가 된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은 지난 2015년 10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가 갖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군산시가 이에 불복해 그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이듬해 1월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적 분쟁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만금 2호 방조제 바로 앞에 예정된 수변도시 건설이 가시화되자 군산지역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자칫 관할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사업 추진 당사자인 새만금개발청은 군산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재검토’ 주장을 일축하면서 애초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수변도시 조성사업 중단 요구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진행 중인 대부분의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현숙 청장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개발은 많은 사업들과 연관돼 있어 어느 하나가 막히면 모든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충분한 시간이 남은 만큼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대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은 2017년 국정과제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여타 새만금 사업 가운데 그나마 원활하게 추진되는 사업 중 하나다.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국제협력용지 내 6.6㎢ 면적에 거주인구 2만5000명 규모의 친환경 복합도시를 만드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용지매립 및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망망대해를 막아 인공의 도시 하나를 만든다는 게 어디 예사로운 일이고, 이해다툼의 소지가 없겠느냐 만은 적어도 소지역주의에 함몰돼 지역 내에서 ‘집안싸움’으로 비춰질 행동만은 자제해야 한다. 오랜 세월 동안 새만금은 이리 채이고 저리 밟히면서 너덜너덜해지다시피 했고, 도민들은 새만금 트라우마에 시달린 지 오래다. 적어도 전북지역 내에서만이라도 더 이상 새만금 지역에 고통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