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와 도덕불감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일상이나 다름없는 흔한 일이 되고 있다. 동료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성추행, 음주운전, 일과시간 음주 등 직분을 망각한 비윤리적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사법적 문제가 돼야 가능할 뿐이다. 지방의원들이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사건·사고에 연루돼 징계 대상에 올라도 지방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 해당의원 징계에 소극적인데다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내부적으로 통제가 안 되다 보니 일탈행위, 추태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김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은 지난 12일 동료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동료 의원과의 염문설이 불거지며 물의를 빚어왔고, 공개적인 행사장에서까지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 비난을 산 바 있다. 정읍시의회 B의원도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회식 장소에서 동료 여성 의원을 성희롱하고 껴안는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그는 민주당을 탈당했다. 시민단체들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B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정읍시의회는 동료의원 감싸기에 급급하며 윤리위 개최를 미루고 있다.
정읍시의회 일부 의원은 평일인 지난 9일 군산에서 낮술을 마신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전주시의회 C 의원은 지난 4월 초 혈중알코올농도 0.064%인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전주시의회 의원 7명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참 진행 중인 지난달 초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가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사과하기도 했다.
지방의원들의 갑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명목으로 집행부에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까지 요구, 공무원노조 등에게 반발을 사기도 했다.
지역주민의 요구를 지방행정에 반영하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이들이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부적절한 처신과 일탈로 지역의 선량이 아닌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모든 의원들이 이들 의원들처럼 정상을 벗어나지는 않을 터다. 묵묵히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은 적지 않다. 그러나 지방의회 무용론은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도 갖추지 못한 함량 미달의 의원들로 비롯한다. 지방의원들의 통제 불능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후보 공천과정의 부실 검증 책임도 크다. 후보의 자질이나 의정수행 능력보다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도가 공천의 중요한 잣대가 되면서 빚어진 폐해다.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도 차기 공천을 의식한 지방의원들의 유력 후보 지지선언 등 줄서기 구태는 바뀌지 않았다. 이래가지고서야 지방의회가 어디 주민 대의기구라 할 수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