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종강을 목전에 두고 대학 등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대학이 1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학생들이 교육권과 수업권을 침해받았으니 등록금의 일부라도 환불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등록금을 환불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해 현재 7만명이 넘게 동참한 상태다. 전국 32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달부터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소송을 준비하며 참여 학생을 모집 중이다. 이들은 지난 15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국회의사당까지 5박 6일 간의 릴레이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정치권도 등록금 환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가세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1일 대학교 등록금 환불 방안이 담긴 패키지법을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당도 최근 3차 추경에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지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와중에 건국대가 처음으로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대학과 학생 측은 최근 2학기 등록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1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환불성 고지 감면 장학금’ 지급에 합의했다. 환불 총액은 아직 협의 중이지만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등록금 일부 반환 여부를 고민하는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학생들 요구와 달리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이다. 그동안 대학들은 원격 강의 투자와 장기간 등록금 동결 때문에 재정 사정이 나빠져 등록금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손실의 책임을 전적으로 대학에 물을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도서관 같은 학교시설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카페 등을 전전하며 학업을 이어 가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대학은 이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학의 책임이 크지만 교육당국의 안일한 태도 역시 문제다. 학기 초부터 제기된 등록금 반환 문제에 방관해 오던 교육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자 그제야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나섰다. 그러면서 “등록금 반환은 반환이나 장학금 지급 등 형식으로 학교가 하는 것이지 교육부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다”는 교육부 차관의 말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한마디로 등록금은 대학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얘기가 아닌가.
코로나 재 확산에 따라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이 계속될 수 있다. 이번 학기에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다음 학기에도 논란은 피할 수 없다. 교육부와 대학이 서로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