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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플랜’ 정책, 주민과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우선

국가 ‘푸드플랜’ 정책이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각 자치단체나 주요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푸드 플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푸드 플랜은 한마디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다. 지역 푸드 플랜은 먹거리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역 내에서 해결하는 지역단위의 먹거리 종합계획이다. 기존의 식량안보, 먹거리 안전, 유통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해 포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푸드 플랜이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통해 선순환체계 구축을 도모하자는 게 핵심이다.

사람이 먹거리를 취하는데 무슨 계획까지 필요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 현실을 살펴보면 상황은 암울하다. 먹거리가 넘쳐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하위 계층 간 소득격차가 심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확대되면서 이들의 낮은 영양섭취 수준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7일 ‘전북 푸드 플랜 민관거버넌스’를 발족하고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2020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지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북광역 먹거리 정책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전북지역은 지난 10년간 상·하위 20구간 내 소득 격차가 11.6배에 달하고, 전주·군산·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은 지방소멸 위험에 진입하며 농업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생산-유통-소비-재활용까지 지역 내에서 지속가능한 선순환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푸드플랜 추진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는 최근 용역업체를 선정한 이후 민·관·학 전문가 40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먹거리 정책 장기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번 연구 용역에는 먹거리 관련 조례 제·개정, 전북광역급식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방향, 시·군 푸드 플랜 진단 및 활성화 지원 연계방안 등 향후 전북 먹거리 정책의 골격을 다지는 내용이 담긴다.

푸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농장과 생산자로부터 식탁과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먹거리의 이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먹거리가 위협받는 사회일수록 그 사회 전체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를 가질 수밖에 없다. 먹거리 문제는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는 위협이지만 그동안 이를 사회적 위험으로 받아들이고 양적·질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합의도 부족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먹거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먹거리 종합 정책은 전문가나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는 시민 모두를 위해 수립되고 실천돼야 한다. 그런 만큼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한 발짝도 뗄 수 없다. 따라서 주민들과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라는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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