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질병 재난 사태에 대비할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국가적 화두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오는 2030년이 되면 국내 의사 수가 7600명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스트코로나가 다시 닥쳐올 경우 이를 막고 대비할 수 있는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다. 여기에 정부도 공공의료인력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체계적인 공공보건·공공의료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면 공멸할 수도 있다.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2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호남권 간담회에서 이낙연 위원장에게 “공공의대 설립을 민주당 차원의 1호 법안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지사는 이날 각종 도정 현안을 언급하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국회 통과에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송 지사는 “남원 서남대 폐교로 발생한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한 대학원 설립을 2018년 당정 협의로 발표한 바 있다”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선 공공의대법 제정이 시급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공통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중장기적인 해법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고, 이를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 도구로 전락했고, 특정 지역 사업으로 치부되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모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실제 추진된 곳은 호남권역 전문병원 1곳뿐이다. 그나마 병원 가동은 2022년에야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이러다보니 전염병과 같은 긴급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수많은 희생을 통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다. 그럼에도 설마설마 하며 감염병 공공의료체계 완비를 미루면서 또다시 재난 상황을 맞았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가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다. 잊을 만하면 강력한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창궐하는 양상이다.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글로벌시대 질병 전파 속도는 인터넷만큼 빠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공공의대법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자는 국가적 사업이다.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질병의 대유행에 맞춰 중앙과 지방, 지역 내 의료 시스템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야를 떠나 그리고 특정단체의 이익을 떠나 국가적 재난상태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임을 모두가 인식해 공익적 차원에서 공공의대법 처리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