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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생태계 활성화…규제개혁, 관주도 탈피가 관건

거대한 위기가 닥치고 나면 세상은 ‘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긍정적 의미로 풀이하자면 일종의 ‘창조적 파괴’ 현상이 일어난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망하는 기업이나 산업이 있는가 하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흥하는 기업이나 산업도 나온다. 한 발 더 나아가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업종이 태동하기도 하면서 산업 생태계 전반도 재편된다.

글로벌 경제의 요즘 화두는 단연 ‘포스트 코로나’다.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하지 않던가. 이 혼돈의 생존게임 시대가 지나고 나면 승자와 패자는 확연히 구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21일 항공·해운·기계 등 국내 9개 업종 기간산업 대표들을 만나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습격으로 위기에 처한 산업 생태계를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표현이다. 각 자치단체들도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뒤쳐질세라 자체 역량을 총 동원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포스트 코로나19 비상대책 후속조치로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팔을 걷어 붙였다. 도는 지난 23일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23개 기관과 ‘전라북도 창업기관 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창업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협의회는 창업지원 협치 구축, 창업 기업 발굴·지원, 창업 정책 및 투자유치 활성화 논의, 창업·보육·관리를 위한 정보 교류, 공동 협력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창업 분야 핵심 네트워크 구성, 전략산업 및 혁신창업 활성화 정책 도출, 정부와 연계한 창업 정책 논의 및 진행, 창업 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창업 관련 지원기관의 정보교류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전북형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전북 창업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부여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정권이 바뀌거나 위기가 닥칠 때마다 표현만 달랐지 무수히 많은 신성장동력 과제와 다양한 혁신성장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규제 개혁 실패도 커다란 몫을 했고, 정부나 관이 주도가 되다보니 한계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요한 건 기술로 승부하는 스타트업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규제를 풀면서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일이다. 정부나 관이 결정하고 기업들은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행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창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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