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논란과 진통을 겪어왔던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청와대에 보고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에서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복지부의 보고 내용에는 내년부터 10년 간 총 4000명에 달하는 의사 인력을 단계적으로 양성하는 계획도 담겨 있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대학에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 의대 신설도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공공의료 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지는 등 전면적인 의료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 후속조치로 국립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보건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건의료 인력을 국가 차원에서 양성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남원 공공의대가 설립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고 의사단체의 반발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 놓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은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서 복지부가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구체화했으나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좌절됨에 따라 사업이 미궁 속으로 빠졌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도 자동폐기 됐다. 이에 민주당 김성주·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전북정치권은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재차 강력하게 꺼내 들었다.
가장 최근에는 김성주 의원이 지난 달 30일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정부의 지원, 주요 목적 등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에는 김성주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같은 상임위에 소속되면서 20대보다 법안통과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여당 의지만 가지고도 법안통과가 가능한 의석수가 확보돼 향후 법안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공공의대 설립 부지와 인력요소가 갖춰진 남원이 공공의대 설립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지난달 2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호남권 간담회에서 이낙연 위원장에게 공공보건 의료대학법이 ‘민주당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공공의대법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자는 국가적 사업이다. 야당과 의료계는 더 이상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보건복지를 위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공의대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