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 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모습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을 촉진·확산시키겠다는 ‘디지털 뉴딜’,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그린 뉴딜’,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안전망 강화’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3대 축을 골격으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꿔 신종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크다.
한국판 뉴딜 밑그림이 공개되면서 전북도의 ‘전북형 뉴딜’ 추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북 입장에선 디지털 뉴딜은 국민연금 데이터 활용을, 그린 뉴딜은 재생에너지와 연계가 가능해 이번 뉴딜 정책이 지역경제의 신 성장동력이 될지 관심거리다.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가 취약한 전북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주력산업 디지털화, 공공디지털 기반 구축, 노후 SOC의 디지털 전환 등의 방향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 ICT R&D센터 내에 ‘빅데이터 혁신 분석센터’가 다음 달 구축될 예정으로 사회적 비용절감은 물론 새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그린 뉴딜은 신재생에너지, 생태, 농생명 등 전북의 강점을 활용해 그린에너지 가속화와 생태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생태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단기·중장기 측면에서 투트랙 전략을 수립해 대응키로 했다. 앞서 전북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국판 뉴딜 대응추진단’을 구성, 도내 기업과 대학,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 100여 건의 사업을 발굴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전 세계의 박수를 받은 ‘코로나 방역’의 성공을 발판 삼아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국가 발전 전략이다. 한국판 뉴딜의 구상은 야심차고, 우리가 반드시 선점해야 할 미래이자 한국 경제의 활로임에 틀림없다. 관건은 이 원대한 그림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정책의 뒷받침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거창한 발전전략 중 상당수는 민심을 홀리기 위한 실속 없는 설계도로 흐지부지 된 씁쓸한 경험이 있다. 정권이 바뀔 적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국민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은 매번 뜬구름이었다. 당장의 위기부터 극복하고 민간의 역량을 극대화해 중장기 구상을 실현할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천계획,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난 실패 경험을 토대로 실용적인 정책수단들이 창의적으로 구사돼야 한다. 선도국가는 거창한 구호나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