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물 폭탄에 큰 피해를 봤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자치단체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회장인 송하진 지사도 지난 10일 남원시 금지면 금곡교 제방 유실 현장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전국 자치단체장을 대표해 “특별재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 장마로 특정지역이 아닌 한반도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특별재난지역을 폭 넓게 지정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 되면 읍면동 단위로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수해지역에 대한 빠른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은 물론 세부화도 주문한 것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충남 천안·아산시, 충북 충주·제천시와 음성군, 강원 철원군, 경기 안성시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방자치단체는 복구에 든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고,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와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등을 감면받고, 병력 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기대하는 곳은 당연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다. 자치단체의 재난 관련 예산만으로는 이재민들의 신속한 생활안정과 피해 복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상황에 예산을 끌어 모아 대응에 나섰던 지자체로서는 이번 재해 복구를 위한 기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이처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로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인명과 재산은 물론 농작물과 사회기반 시설 등에도 엄청난 재앙이 닥쳤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삶의 터전까지 잃은 또 하나의 예기치 못한 시련을 겪게 된 셈이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신속한 지원의 손길이다. 당정이 폭우 피해 복구 추경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고 야권이 긍정적이라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 모든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신속한 대책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그것만이 이재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