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가족 단위로 지급하면서 반짝 경기가 살아났었다. 하지만 100만 원 이하의 재난지원금이 국민의 생활 현장에서는 가족 단위로 지급하면서 전 국민이라는 타이틀이라는 수식어로 남았지 8월 말을 기준으로 그것도 끝나간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별적으로 재난기금을 마련하였고 전주시에서는 지난 1차 정부의 재난지원금 이전에 1당 50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금액의 재난기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여 한숨을 돌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또다시 2차 재난기금에 대한 말들이 오가면서 설왕설래하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에서 더 적극적인 반면 정부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난색을 표명하는등 아직은 협의가 잘 안되는 모양이다.
여기에 야당에서는 비협조적이며 2차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매우 크다. 재난지원금이 1차가 되었건 아니면 2차로 집행되어 국민에게 약간의 경제적인 효과를 주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역시 국민이 지원받으면서도 곧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기에 매한가지일 수밖에 없다.
돈이라는 것이 돌고 돈다는 말이 있는데 역시 돈의 흐름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경제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바로 시장에서의 소비지수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하강 곡선을 긋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거의 폐업 수준으로 문을 닫고 있다.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위해서는 국민 1인당 가장 필요한 최저생계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무려 3, 4개월을 생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물론 재난지원금으로 생활하는 것만은 아니고 자신들의 용역을 통해 재화를 벌어야 하는 경제 논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를 합산해 본다면 재난지원금은 미비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4차 추경예산이 더 시급할 수도 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누구에게나 배분한다면 빈부의 격차가 있는 현실에서는 조금은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아무튼, 재난지원금의 2차가 논의된다는 사실에 조금은 반갑기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기금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시급한 경제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게 단기간이라도 일을 주게 하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그래야 어려운 생계대상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금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공짜가 아닌 당당하게 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심리적 자부심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2차 재난지원금에 드는 막대한 재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제가 있기에 이를 추진하는 것에는 좀 더 신중히 처리하면서 여론의 추이와 함께 다른 정책으로의 전환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