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모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올 본예산보다 8.5% 많은 555조 8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한다. 올해보다 규모를 크게 늘린 배경은 재정이 국가경제와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하는 준전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코로나19 등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이기에 이를 해소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주력산업과 함께 미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성장동력을 확충해 가면서 고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감염병과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라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투입은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벌써 언론에서는 이웃 나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의 재정 현황에 대한 문제를 지목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2년 연속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을 초과하는 적자예산을 편성해 내년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늘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39.8%에서 46.7%로 크게 높아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올해와 같이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 대비 50% 선뿐만 아니라 60% 이상으로도 오를 수 있는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다. 예산 항목에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21조3천억원, 디지털 뉴딜 7조9천억원, 그린뉴딜에 8조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4천억원을 편성했고 청년층을 겨냥해선 청년 일자리부터 주거 등 생활안정, 교육·복지에 총 20조7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이른바 ‘희망패키지’를 만들었다.

경기부양을 위한 토목 사회간접자본 예산도 대폭 편성됐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올해보다 11.9% 증액한 16조6천억원을 투입하면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이밖에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 공공일자리 예산으로는 8조6천억원을 배정했지만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K-방역 예산으로는 1조8천억원만 배정했다는 소식이다.

여기에는 우리는 항상 매년 관심과 기대를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전북지역의 예산배정에 관한 사항이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하는 절차이지만 전북지역의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전북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지역 사랑이라는 의미와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예산배정을 통해 입지를 넓혀간다고 하지만 이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이 하는 일들이기에 전북도는 차제에 좀 더 효율적인 예산정책을 세워 적극적인 구애 작전을 통해 전북지역의 예산확충에 노력할 것을 바란다.

전북도내 국회의원들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내년도 예산배정이 심혈을 기울여 그동안 소외당하였던 전북지역의 낙후성을 일신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