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농민 공익수당의 지급

전북도가 추석 전에 농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이것은 민선 7기 공약이자 도정 제 1 우선 과제인 삼락농정의 대표사업으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폭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전북도만이 할 수 있는 지역적 특색있는 복지사업의 일환이라고 하고 싶다.

내용을 살펴보면 14개 시·군과 함께 추석 전까지 농가당 60만 원씩 모두 637억 원을 10만 6천여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 이번 농민 공익수당은 도내 14개 시·군 전체가 지역화폐(상품권, 카드 등) 지급해 약 637에 이어 억 원이 동일 지역 내에서 사용됨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선순환 지역경제 구조가 형성되도록 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전북도는 농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은 결과 11만 4,043 농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농민 공익수당의 자격조건에 미달한 7,896 농가를 제외한 10만 6,147 농가를 최종 지급대상자로 결정했다.

도와 시·군은 올해 공익수당 지급액이 총 637억 원에 달해 당초에 확보한 613억 대비 24억 원을 초과했으나 부족 예산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소식이다.

전북도가 어떤 지역인가? 예로부터 곡창지대가 만연하여 식량이 풍부한 까닭에 배고픔에 대한 것을 떨쳐 버릴 정도의 희망 산실이었다. 따라서 외지의 침략자들이 이곳을 노리는 등 왜군들의 노략질이 심하였고 일제 강점기하에서는 농민들에 대한 수탈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다.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이라는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하다는 명문으로 공업화 등의 산업발달이 가장 더디게 진행되었던 지역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더딘 지역 발전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현대산업은 물질문명의 자연환경에서 식량자원의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인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져만 갔다. 한때 농민들의 자급률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 농토를 가진 지역주민들이 부럽기만 한 일도 있었다.

이제는 농가 산업이 1차 자연환경에서 얻어지는 산업이다 보니 재화가 융통되는 시점이 매우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농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때 코로나19 등과 자연재해로 인해 농민들의 타격이 매우 심하였을 때 전북도가 농민 공익수당이라는 농촌지역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전북도는 특히 올해 코로나19와 긴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자긍심 부여와 함께 재난극복에 위로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농민 공익수당 지급과 함께 올해 국가 직불제인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개편되어 통합되면서 지원 단가가 상향돼 올 연말까지 국가, 전북도, 14개 시·군에서 직불성 사업으로 약 4,800여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어서 보다 풍성한 농업인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할 것으로 본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