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재난극복의 2차 기금 이전에 13세 이상의 전체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통신비를 각각 2만원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통신산업이 공룡화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는 산업이다.

다수의 업계가 존재하지만, 각각 가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상품을 서비스하고는 있지만 갈수록 국민의 통신 요금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기본요금에다가 각종 부가서비스 요금을 더하면 매우 높은 요금이 부과된다.

최근에는 통신 요금보다 데이터 요금으로 전환하여 현대생활의 필수적인 인터넷 등을 비롯한 온라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요금을 책정하여 그 부담이 매우 늘어났다. 물론 와이파이 기능을 확대하면서 일반적인 데이터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지만,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잦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국민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전체 국민이 아닌 선별적으로 피해를 본 업종을 선발하여 일부나마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 방안을 마련한 결과 통신비 2만원이라는 묘수를 선택한 것 같다. 통계에 의하면 약 9,000여억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 금액 역시 엄청난 금액이다. 일부에서는 나가 경제가 이러다가는 거덜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사실 전체 국민에게 2만원이라는 것은 상징성에 불과하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2만원이라도 매우 클 수 있는 금액이지만 이 어려움을 당하는 전체 국민이 통신비로 몰리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

통신비라는 개인 휴대폰이 사적인 공간의 범위이지만 어느덧 공적인 매체 역할을 하기에 정부·여당의 방침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나 각종 연금생활자들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필요를 위한 사용하는 국가재난기금이 되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본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경제가 휘청거리고 우리나라 또한 각종 산업의 침체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러한 때 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일시적 현상으로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이 또한 국민 각자가 짊어져야 할 빚의 악순환이 될 수 있다. 국가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가고 있을 것이 자명한데도 일단 재난기금을 공짜로 받을 수 있어 기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현대 정치인들의 상술은 사실상 전문 장사꾼들의 상술을 넘어선다. 필요에 따라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퍼주기식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때 국가 경제에 대한 막대한 부담이 있지만 이를 애써 외면하는 것 같다.

당장 눈앞에 현금이 보이고 이를 잘 사용하면서 일시적인 경제 호황이 있을 수 있는 착시현상은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제 정부·여당의 선택이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정책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