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통신비 지원이 그동안 여야의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따라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천200억원 삭감된다는 것이다.

대신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해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동시에 전 국민 20%에 이르는 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약 1조원대에 달하는 전국민 통신비 지원이 이렇게 선별적으로 수정됨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수비게도 이러한 통신비 2만원 지원이 과연 선별적 대상자들에게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선 매우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2만원의 금액이 개인에게는 적을지 모르지만 국가에산으로 볼때는 4000여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이 예산은 정말 어려운 다른곳에 지원을 해도 모자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금액을 일시적인 소비형태의 통신비로 지원하는 것이나 혹시나 65세 이상의 국민중에 소위 핸드폰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또 다시 지원금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 정부,여당의 무리수가 아닌가 해본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 족쇄가 더욱더 어려워지고는 있지만, 이는 전 국민 모두가 극복해야 할 상황이기에 혹시라도 퍼주기식의 지원금이 잠깐 국민경제나 개인 가계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중, 장기적인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일 수도 있다.

이번 4차 추경예산에서는 통신비말고도 좀 더 다양한 계층의 코로나19 피해 대상자들을 위한 구휼에 가까운 예산정책을 시행하였다. 국민이 어려울 때 나라가 구휼을 한다는 것은 목민심서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당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괄적인 예산으로 어느 작은 부문에 집중적으로 소규모의 금액을 지원하면서 전체 국민에게 생색을 내는 정책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4차 추경예산이기에 어쩔 수 없이 전체 국민의 선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다음부터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국민에게 선별적이든 아니면 전체가 대상자이든 그 재원은 국민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기에 연말에 세금에 관한 정책이 그동안 지원했던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60%에 육박한다. 국민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하는 채무가 1인당 1500만 원이 되었다.
전체의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으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발상은 매우 잘못된 발상이다.

이제는 정부의 지원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국민 스스로가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일어설 수 있는 토양을 만들되 통신비 지원 같은 행위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