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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과 동떨어진 행보

어쩌다 우리 사회가 생각의 차이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생각해 볼 노릇이다. 바로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차벽을 설치해 논란이 되는 것과 또 이를 비판하면서 예전 명박산성이라는 말을 회자하여 재인산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말이다.

지난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민심을 들어 볼 기회가 있었지만 방역 당국의 이동 자제 권고에 의해 귀향이 현격히 줄어들면서 이마저도 여론이 아닌 언론의 이슈에 대신해야만 했다. 그리고 일부 단체들이 차량 시위를 했던 지난 3일을 기준으로 이번 한글날인 9일에 또 다른 시위를 계획한다고 하면서 정부는 이를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집회와 시위는 민주사회에서 구성원인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며 헌법의 가치를 수반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를 하위법률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으로 통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되 그보다 더 큰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전권의 보장이다. 바로 코로나19의 확산이 뚜렷하게 전개되었던 지난 광화문 집회의 사실을 돌이켜보면서 기본의 우선이 집회와 시위보다 앞선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9일에도 광화문 집회를 개최했던 단체가 2000여 명의 집회를 실시한다고 하고 정부는 이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불허의 명분이다. 여론도 이런 시기에 집회한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일부 동조자들의 입장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민주시민들의 기본권이라고 하지만 여론은 대부분 싸늘하다. 그런데도 여론과 동떨어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반문하고 싶다.

그렇게 코로나19로 인한 확산의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그들은 쇠귀에 경 읽기인 모양이다.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민주사회의 법 테두리 안에서 주장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론과 동떨어진 행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우리 사회는 수많은 갈등이 존재하지만 정치발전과 사회발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성숙한 의식의 발로이며 더불어 지역사회 안에서 나눔과 베풂을 통한 공존 공생의 의식으로 함께 한 결과이다.

하지만 사회발전이 잘 이루어진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실행으로 인한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사회의 공동체가 해체되고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게 되면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져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지금도 일부의 각자도생이 자신들의 단체나 개인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큰 문제가 된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사회적 관심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주의적이 아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속해 줄 것이다. 하지만 여론과 동떨어진 행보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잠깐 스쳐 가는 안개와 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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