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열리고 국정감사 기간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의 가장 큰 권한인 예산의결권이 이제 며칠 후면 심의를 받고 의결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예산안 관련 상임위 심사가 예정돼 있어 전북도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회 증액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금 전북도는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기획재정부 2차관 등 기재부 핵심 인사를 면담했고 국회를 방문해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을 만나서 오는 2021년 국가 예산 반영과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매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모습은 여느 지자체 활동과 다르지 않다. 전북도 역시 시·군 합동으로 국가 예산 베이스캠프를 국회에 차리고 주요 사업 삭감 방지와 증액 사업 반영을 위해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키로 했다고 한다.
전북도는 한국판 뉴딜 연계사업과 주력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신산업으로 미래 먹거리 준비와 역사 문화 재조명을 통한 여행 체험 1번지 구축 및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사업 등 주요 도정 현안 사업에 대한 국회 단계 반영을 건의했다.
현재 지자체의 자체 예산 조달은 대부분 기초예산에도 미달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자치단체 예산만으로는 일상적인 인건비 조달도 매우 어려워 해당 지역 내의 각종 사업은 엄두로 못 낼 일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국가 예산 지원을 받는 길만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전북도뿐만 아니라 전북도내 시·군의 국가 예산 확보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비상이 걸릴 정도의 중요한 일정이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전북도의 전체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요즈음 지자체장을 평가하는 지역주민들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별 불균형 발전이 지난날 지역감정으로까지 연계되어 정치적인 갈등을 낳았던 것이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만큼 전북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각종 현안 사업에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위해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으로 매진할 것을 주문한다.
물론 여기에는 담당 공무원이나 지자체의 장뿐만 아니라 전북도 출신의 국회의원들로 하나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 여기에는 여아가 따로 없고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지역발전의 상생을 위해서는 지난번처럼 여야 구분 없이 도민들을 위한 일체의 단합된 의지에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지방재원이 부족한 것은 인구감소에 따른 불균형이 많은 만큼 소멸지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예산을 증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인구증대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정책 사업 등이 매우 중요할 것이므로 차제에 좀 더 큰 그림으로 국가 예산 확보에 매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