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2021년도 국가사업예산의 새만금 예산

최근 국민의힘이 내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가 정운천 의원의 활동으로 삭감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로 인해 여야의 정당들이 정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전북도의 새만금 관련 예산에 대한 말들이 있었다.

새만금 사업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세계에서 최장 거리의 방조제라는 의미와 함께 엄청난 규모의 간척지와 호수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면서 개발론자들의 희망 사항으로 이어왔다.

한편으로 환경론자들은 인위적인 물길에 손을 댄 환경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말로 예전부터 새만금 개발에 대하여 반대를 해 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개발 시대에 소외되었던 전북도가 야심 차게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이 전북도의 미래를 비출 수 있는 역동적인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지역단위의 사업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만금 개발청이라는 국가 전문 기관이 설립되기도 했다.

그런데 새만금을 국가사업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하는 수많은 난제가 있고 이에 따라 적절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사실, 여기에는 여야의 정치적인 입지와 관계가 아닌 지역발전의 모체를 이루는 곳이라면 어떠한 이질적인 요소라고 할지라도 이를 잘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전북도가 변변한 산업시설이 없어 지역발전의 낙후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야심에 차게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중심지 허브 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갖가지 계획과 이에 맞춘 예산의 적절한 투입이 요구되고 있다.

2023년에 해창 부근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잼버리대회 역시 세계 속에 새만금을 알리는 청소년 축제로 이제 1000일도 남지 않았다. 이러한 홍보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역시 무엇보다도 새만금 개발을 위한 치밀한 계획과 예산의 적절성이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더불어 새만금 담수호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수질 환경의 개선과 공업 및 도시 용수의 깨끗한 공급 등이 지금 새만금 호수의 당면한 문제일 것인데 이를 불문하고 전체적인 윤곽의 중장기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의 밀도 있는 투입이 예견되어야 할 터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난번 이러한 새만금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전북도민들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다. 여기에 전북지역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급기야 정운천 전주 출신 국회의원이 중재에 나서서 이를 잘 해결한 모양새이다.

당초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 소위에서 100대 문제사업 중 하나로 새만금 기업성장센터를 선정하고 예산 삭감을 검토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이 사업의 예산은 반드시 반영돼야 할 사업이라고 설명했고 국민의힘의 정책위 차원에서 해당 사업을 문제 예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유야 어쨌든 아직도 다른 부문에서는 여야입장이 혹시 다를지 몰라도 제발 새만금 관련의 국가 예산에 대한 입장은 다르지 않기를 바란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