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제377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송하진 도지사의 2021년도 도정 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11.8% 증가한 8조7,462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한다.

그런데 2021년도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8조원 시대를 맞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로 세입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재정확대를 통해 경제안정 도모에 집중하겠다는 전북도의 강한 의지가 담겨졌다는 분석이다.

전체규모 중 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 14.8%로 증가한 7조 1,05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1.0% 증가한 8,824억원이며 기금은 도리어 25.1% 감소한 7,587억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 증가율 14.8%는 역대 최고로 2021년 정부예산 증가율(8.5%)보다 6.3%p가 높다는 평가이다.

그런데 중점편성 내용은 소비활성화, 소상공인·기업지원 등 경기부양에 2,112억원, 일자리·청년 사업 7,723억원, 전북형 뉴딜 3,546억원, 호우피해 복구 등 재난대응체계 구축 4,091억원, 포스트코로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정책에 6,744억원이 반영됐다.

그런데 민간소비 위축으로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259억원과 법인세 등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 178억원 등이 전년대비 각각 감소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금년 1·2·3차 추경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하고 2021년 정부예산 증가에 따른 도비매칭도 급증해 재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러한 상황이 세출규모 축소로 이어질 경우 자칫 지역경제 침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확장적 재정전략으로 재원배분을 통해 전북도가 운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 18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300억원을 활용하여 총 1,480억원의 부족재원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품에 대한 최대 3%의 이자지원, 소상공인 상품홍보 영상물과 온라인 스토어 전환 지원 및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을 지원해 재취업 컨설팅 등도 실시할 수 있는 예산편이 주목된다.

전북도의 주요 지역별료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자금 지원과 수출통합협업체계 구축,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유통 판매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구축등이 있고 각종 일자리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성 재원을 따로 편성한 것이 눈길을 끈다.

그리고 노인 공공부문과 어린이집 보조와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위한 공공기관 복지행정 업무 지원이 있었으며 지역별 각종 에너지 재원과 전략산업인 홀로그램 5대 분야 기술개발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 등이 보인다.

전북도는 전북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8조원 시대의 예산을 통해 가치 있는 전북도민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