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면서 다시 한번 경제가 얼어붙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민주당은 최근 내년도 예산안에 아예 3차 재난지원금을 넣어서 국민에게 배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기에는 그동안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워진 국민을 위한 제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자고 주장하자 예산 심사 일정이 촉박하다면서 거부 입장을 밝혀왔었는데 조금은 달라진 형국이다.

소식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제3차 재난지원금지급’과 관련해서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피해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화상으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재난지원금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두차례에 걸쳐 시행했고 각 지자체에서도 해당 지역별로 자체적인 지원을 실시했다. 명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다. 우리사회에 얼마나 많은 취약계층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어려워진 계층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구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라 제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초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현재 심사 중인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내년 본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장 피해가 큰 피해업종을 위한 긴급지원, 위기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내년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전체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몇 개월 만에 다시 또 내년 예산에 아예 이러한 항목을 넣어서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항간에는 이렇게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이의 재원을 맞추느라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세계가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것은 곧 세계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계기를 만들었고 일부 산업은 아예 폐업할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각종 산업이 연관되는 업종은 말할 나위가 없다.

여행을 회피하면서 특히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세계여행이 멈추는 사이에 여행업계는 대부분 문을 닫았고 이에 연관된 항공산업의 여객 수송도 거의 멈춰있다. 일부 물류 운송만 가능할 정도이니 가히 코로나19가 가져다준 현상은 지구촌 모든 생활의 현상을 뒤바꿀 만하다.

그것은 바로 취약계층으로 연계되어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려워졌음을 방증한다.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이 당리당략이 아닌 정말 국민을 위한다는 조건 없는 정책이라면 환영하지만, 여야의 맹목적인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한다면 문제가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