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3차 재난지원금(재난피해지원금) 지급도 결정됐다. 정부는 '3조원+α' 범위에서 내년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선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피해업종·계층 지원 예산 3조원을 증액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지급 여부와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뜻을 같이한 것이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전 국민 지급을 선호하고 있다. 이 방식이 더욱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에 발행된 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된 9조5500억원의 1차 재난지원금 ‘생산유발효과’는 17조3400억원이다. 재난지원금이 기존소비를 대체하는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13조8700억원의 효과가 확인돼 최소 1.3배, 최대 1.8배의 경제적 효과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중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원씩 지역 화폐로 공평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경기도의원들은 정부와 국회에 "정부가 국가부채 증가나 재정 위협과 같은 불안한 언어들로 자신에게 주어진 국민과 경제 보호 의무를 저버리지 않기 바란다"며 "이른 시일 안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별지급은 현재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업종의 종사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에는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된 바 있다.
이에 반해 보편지급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등의 수단으로 일정금액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 정의당 역시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제안했다.
이제 전북도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지 말고 전북도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추진해 보길 바란다. 전북 재정당국자들의 창조적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