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여야 합심으로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켰다. 오랜 만에 여야의 합치를 보여준 순간이다. 코로나19로 경제가 힘든 상황 속에서 오랜만에 국민을 위한 합심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이제는 국회가 민생을 위한 개혁입법에 속도를 낼 차례다.
검찰 개혁에 반대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간 지리한 정치싸움으로 인해 이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피로감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정치권은 생산성 없는 정치투쟁 보다는 개혁입법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다행히 여당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오는 9일까지 개혁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단 없이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체를 갖추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 입법은 공수처와 경찰, 검찰이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시스템을 이뤄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는 기틀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신뢰받는 국정원, 봉사하는 경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주적 검찰, 공정한 공수처를 바라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많은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3법등 경제, 노동 분야 개혁입법도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공정경제 3법이나 노동 관련 법안이 상임위, 정무위,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 코로나19로 정체돼 있는 경제에 숨통일 트일 것이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ILO핵심협약 비준안을 위한 노동관계법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개혁에 실해한 정치세력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몰락할 수 밖에 없다. 조선이 개국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벌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정법이라는 경제개혁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가까운 예로 열린우리당이 몰락한데에는 개혁입법에 실패한데 원인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염원을 안고 탄생한 정부이다. 그런 만큼 대다수 국민들은 이 정권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 문 정권의 성공여부는 이번에 진행되는 개혁입법의 성과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