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유례가 없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간의 갈등 속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종 여론조사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1위에 올랐다.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검찰 총장이 집권여당 당대표 등 여당측의 유력한 대선주자들을 제치고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올바른 정치 현상은 아니다.

이는 촛불 정국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실정에 따라 탄핵의 과정을 거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역대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엄격하고 철저히 수사를 하고, 범죄사실을 추적해왔던 공로로 임명한 검찰총장과의 갈등은 국민들의 눈에는 곱게 보지 않으면서 발생한 기 현상이다.

정부·여당은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검찰개혁은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령의 국회 통과로 시작되었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다면 마무리된다.

그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바탕으로 각종 비위 등에서 있어서 스스로를 비호하면서 권력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한때 동지적인 관점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던 민주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싸우는 모습엔 돌부처도 돌아앉을 만큼 싫은 모습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윤 총장 몰아내기’는 정부, 권력의 핵심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권력자에 대한 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정부·여당은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공수처를 반대하는 반 개혁인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한다.

어쩌면 국민의힘과 정부·여당의 말이 모두 옳을 수는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검찰이 원전폐기에 따른 공직자들의 비위 조사에 나서면서부터 정부와 여당이 윤 총장 몰아내기에 적극 나섰다는 주장을 더 믿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원전폐기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최 감사원장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전 폐기에도 불구하고 폐기하는 과정은 적법해야 한다면서 관련 부문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비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일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직전에 관련 문건을 대거 폐기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 

원전을 폐기하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가야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옳은 것이다. 그렇다고 원전을 폐기하는 과정이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점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윤 총장을 몰아내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법처벌까지도 추진하는 등으로 승자가 될 것이다. 이같은 승리가 영원한 승리라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공수처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더욱 아니 된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몰아냈던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상기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검찰총장을 몰아내고 승리의 축배는 들었지만, 결국엔 탄핵으로 정권을 잃었을 뿐만아니라, 지금은 영어의 몸이 되어 있다.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때론 뒤집기도 한다, 민심의 바다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정부·여당은 잊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