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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골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진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2개월 정직 결정을 했다.
 
추 장관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추진에 앞서, 자진사퇴를 요구했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공수처 출범을 막는다는 등의 이유로 사퇴를 주장했고, 추 장관은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하기도 했었다.
 
직무배제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등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자, 그간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감찰을 진행하면서 직무배제에 이은 징계를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징계위는 해임이 아닌 2개월 정직으로 결정했다. 해임 대신 식물 총장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추진에 대해서 국민여론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임에 이르게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에 처음으로 고검장을 지내지 않은 지검장인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했다.
 
윤 총장은 강골 검사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 휘하에서 수사팀장으로 활동했고, 문재인 정부들어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뒤에 다스(DAS) 의혹, 사법농단 의혹 수사로 각각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며 전직 행정부 수장과 전직 사법부 수장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었다.
 
이에 앞서 윤 총장이 박근혜 정권 초기인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을 때, 용의선상에 오른 국정원 직원 체포를 검찰 지휘부의 반대에도 강행한 일로 좌천을 당했었다.
 
이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었다.
 
윤 총장은 서울대 법대 재학시절 ‘모의재판’에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광주 5·18 사건과 관련 사형을 구형, 강원도 등지로 도피를 했다고 한다. 

이같은 윤 총장이 갑자기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공수처 출범을 반대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다. 
 
때문에 윤 총장은 전두환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그 시절이나,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되었을 때나,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활동할 때나 중앙지검장에 이어 총장을 재임하는 동안 변하지 않은 ‘강골 검사’로 보인다.
 
변한 게 있다면 민주당의 입장이다. 윤 총장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와 원전 폐기 관련 산업부에 대한 수사 등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윤 총장을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오늘의 정의가 반드시 내일의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맑아지기 위해서는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범죄자를 기소하는 윤 총장과 같은 강골 검사가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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