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론은 낯선 개념이 아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년 만에 16곳이 순증할 만큼 가팔라지고 있다.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해당한다. 전국 46%가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인구학적 추계로만 좁혀 볼 처지가 아니게 됐다. 전 영역의 수도권 집중이 부른 사회현상의 심각성을 봐야 할 것 같다. 인구소멸지역 92.4%가 비수도권에 집중된 사실 한 가지로도 이것은 증명된다.
소멸지역의 광범위성은 그만큼 위기감을 높인다. 대구와 경북 20곳, 전남 18곳, 전북 11곳이 여기에 포함된다. 충남은 10곳, 충북은 7곳이 소멸위기 속에 들어 있다. 광역지자체별로는 전남에 이어 올해 경북이 더해졌다. 지방소멸 1순위는 농촌이지만 도농 문제를 넘어 국가적 위기 요인이다. 읍·면·동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30년 안에 1500곳 이상이 사라진다. 소용없다고만 하지 말고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등 관련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방소멸은 기정화된 사실이다. 균형발전을 대하는 정파적이고 지역적인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저출산 대책은 물론 각종 국비 지원 사업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등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칭적 관계가 아닌 전체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다. 균형적 국토공간 창출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상황은 아니다.
전북의 경우 전주, 익산, 군산 정도를 빼면 안심하기 힘들다. 올 3~4월 지방의 수도권 유입 인구 4명 중 3명이 일자리를 찾는 20대였다. 좋은 일자리가 이처럼 중요하다. 행정통합과 메가시티 실현을 통한 규모의 경제도 구상 밖으로 끌어낼 때다. 지방소멸이 국가 위기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