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고통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생계 절벽으로 내몰리는 소시민과 영세 자영업자가 허다하다.
반면 배달 등 비대면 시대를 맞아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는 업종 또한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출 효자상품 반도체 등도 코로나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고소득층의 소득은 느는 데 비해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K양극화’ 현상은 코로나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이른바 ‘K-양극화’ 현상이다. 재난은 유독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
코로나 사태도 예외는 아니다. 더욱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약 없이 길어지면서 생계 위협에 직면한 영세 자영업자가 부지기수다.
일자리도 태부족이라 취업은 고사하고 아르바이트 한 자리조차 얻기가 별 따기다.
반면 상대적 특수를 누리는 업종도 상당하다. 반도체산업이 대호황기를 맞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 등 비대면산업 업황도 가히 폭발적이다.
코로나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을 도울 방안은 당연히 모색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기업도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정책은 매우 신중히 다뤄져야 한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익공유제는 20대 국회에서 입법화 시도가 있었으나 ‘반시장적’이라는 당시 야당과 재계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21대 국회에서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입법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기업이 노력해서 얻은 이익의 공유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농후하다.
이익공유제는 시장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방안을 찾으려면 정부도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기업에 내놔야 한다.
그리 어려울 것도 없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면 된다. 기업이 활기를 찾아야 코로나 피해 극복도 한결 수월할 것이다.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 언급이 발전적 논의와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