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최근 존재감은 대한민국 정부 창설 이후 가장 강력하고 클지도 모른다. 법무 행정과 직결된 검찰이나 법원의 존재감 때문에 법무부가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법무부가 어떤 행정을 하고 있으며 어떤 기관을 관할하거나 관리하는 지조차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의 존재감은 정부의 어떤 부처보다도 커졌고, 검찰과 법원은 물론 정치권과 의학계, 일반 국민들에게 까지 확실하게 드러냈다. 법무부 장관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무슨 과오를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법무부의 존재감이 이처럼 강하게 드러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있지만, 어설픈 검찰총장 몰아내기와 예상하지 못했던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의 집단 감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권력집단인 검찰·사법 개혁에 대해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역시 문 대통령이 임명한 추미해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검찰개혁에는 찬성하고 박수를 보내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윤 총장을 징계 등을 통해 해임하거나 활동을 배제하려는 행정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당초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을 약속했고, 추진해왔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모두 입법으로 완성되었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되면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공수처가 출범될 예정이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검토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 및 기소 등에 관한 부분은 입법으로 완결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한 검찰 개혁은 자리를 잡게 된다.

물론 정부나 집권여당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검찰이 맘에 안들 수 있다. 그렇다고, ‘어설픈 행정’으로 수사지휘권 발동을 남발하고,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고, 기자회견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검찰개혁’으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 총장 몰아내기 행정으로 온 국민은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부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법무부의 존재감은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무부 교정본부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집단으로 발병한 것이다. 지난 12일까지 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 그리고 그의 가족·지인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기준으로 1200여명이 발생한 것이다.

물론 정부 기관에서의 집단 발병이라는 점에서 정세균 총리가 사과하고, 뒤 늦게 추 법무부 장관이 사과했지만, 법무부 나아가 정부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금지과정에서 법무부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논란에 빠지면서 법무행정이 또 다시 국민들의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법무행정이 연일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내용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작은 정부는 물론 조용한 정부를 원하고 있다. 특히 법원도 검찰도 아닌 법무행정에 대해서는 더 조용한 행정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