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던 지난해 한국 경제가 22년 만에 역성장했다. 한국은행은 2020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0%(전년 대비)로 집계됐다고 어제 발표했다. 한국 경제가 역성장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 소비가 5.0%, 설비투자는 6.8% 증가했으나 민간소비와 수출은 각각 5.0%와 2.5% 감소했다. 민간소비 감소폭 또한 1998년(-11.9%) 이후 가장 크다.
정부는 초유의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고 자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연간으로 경제 규모 10위권 내 선진국들은 -3%대에서 -10% 이상의 역성장이 예상된다”며 “선진국들보다 역성장 폭이 훨씬 작아 우리 경제가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고 자랑했다. 하지만 자만할 만한 성적표는 아니다.
민간경제 위축은 코로나 탓만이 아니다.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 소비와 수출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부터 우리 경제는 내리막길이었다. 2017년 3.2%였던 성장률이 2018년 2.9%, 2019년 2.0%로 추락했다. 그 시기에 세계경제가 호조였음에도 현 정부 들어 밀어붙인 소득주도 성장과 친노조 정책이 성장동력을 갉아먹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규제는 성장 엔진인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노조편향 정책 역시 기업 활동을 제약했다. 선거 때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반기업 포퓰리즘 정책은 기업들이 땀흘려 일할 의욕마저 잃게 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수출은 자연스레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내수 회복은 정부가 섬세하게 정책을 펴지 않으면 어렵다. 우선 정부는 소비 성향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안전망 등을 확대해야 한다. 물론 코로나19 방역이 지켜지는 선에서 내수 진작책을 써야 한다.
최근 논의되는 방역에 협력해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전하는 손실보전제의 적극적 도입도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이 논란이 되지만 ‘방역이 곧 경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한 손실보전이 방역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