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무원의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북원추)’으로 인해 정국은 ‘이적행위’와 ‘선거를 앞둔 북풍설’ 등으로 어수선해졌다.
 
야당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문건을 대량으로 삭제했다가 검찰에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이 작성한 문건에서 ‘북원추’가 나오자 ‘이적행위’라며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야당이 ‘이적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북한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해 준다면 결국, 원전에서 나오는 풀루토늄으로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NPT를 탈퇴하고 핵폭탄 보유국가로 인정을 받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노력해 왔고, 이를 견제하는 미국 등에 의해 무역제재 조치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NPT 복귀를 거부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핵실험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할 개연성이 있는 등 평화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국가이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북한은 여전히 핵보유국이며,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임은 틀림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전후에서 정부기관인 산업부에서 우리는 원전을 위험하다고 포기하면서 ‘북원추’를 기획하고 내부에서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 안보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 문건을 만든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문건을 대량으로 삭제했고, 삭제한 문건을 검찰이 복원하자, 산업부가 공유하고 있는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산업부는 ‘북원추’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어졌을 뿐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청와대 역시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거 논의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의혹은 남는다.
 
당당한 문건이고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문건이라면 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한밤중에 삭제를 했느냐는 것이고, 또한 공식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다른 직원의 컴퓨터에 자료가 있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산업부는 이 문건을 만들던 시기에 ‘국내 원전 퇴출’ 진행 사업을 하고 있을 때이다.
 
그런 시기에 산업부가 북한지역에 원전을 건설하거나, 비무장지대닌 DMZ 지역이나 또는 남한 여타의 지역에 원전을 건설해 북한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생각을 하게되었는지 이다.
 
우리에게 위험한 원전은 북한에게도 위험하고, 자칫 원전에서 나오는 플로토늄으로 원자폭탄을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야당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적행위라고 강력 비판했고, 청와대와 여당은 ‘신 북풍공작’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이적행위라를 표현을 문제삼아 법적 조치까지도 거론했다.
 
야당의 표현이 지나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을 제공한 측은 정부와 여당이다.
 
게다가 여당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공무원이 불법으로 관련 문건을 삭제한 사실 등 불법행위를 간과하고, 감사하는 감사원과 이를 수사하는 검찰을 비판했었다.
 
정치권, 여야는 서로의 입장에 앞서 왜 산업부 공무원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계획서를 만들었고, 산업부는 왜 보관하고 있었으며,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불법으로 삭제한 사실 등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숨김없이 그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