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또 다른 목소리를 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강조하자마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3일 국회에서 “정부와 다른 이견 사항이 국민들에게 확정된 것으로 전달될까봐 재정당국의 입장을 절제된 표현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물러서기는커녕 입장이 더 강경해졌다.
홍 부총리의 반발에 민주당 설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홍 부총리의 거취까지 거론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 대표의 총리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호흡을 맞췄고, 경제부총리 발탁도 이 대표의 추천으로 이뤄졌다고 알려져 여권 내에서 반감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재난지원금 마련 추경 편성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과 기재부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6조원 이상 증액하려 했으나 홍 부총리가 난색을 표했다.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에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재부가 소득하위 70% 지급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을 밀어붙였다. 6월 3차 추경 편성 때도 당정 간에 대학등록금 반환 지원금 포함을 놓고 충돌했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9%이다. OECD 평균 국가채무 비율의 절반이 되지 않는다. 국가재정은 그나마 여력이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미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기재부가 재난지원 때마다 발목을 잡는 것처럼 비쳐서는 곤란하다. 기재부와 홍 부총리는 대안을 제시하고 자영업자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짜내야 한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자세로 일해달라는 시민들의 주문을 새겨야 한다. “홍 부총리는 어느 나라 경제부총리인가”라는 정의당의 논평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