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못사는 지역으로 낙후되고 퇴보한 것은 그간의 정치권과 행정의 책임이라면서 반성하고 전북 발전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 민주당전북도당과 전북도와의 당정협의에서 “지금 전북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직면해 있고, 지난 수십년간 산업과 기업 유치의 실패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성장잠재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0년간 전주와 새만금 위주의 개발전략이 전북을 17개 시도에서 최고로 낙후된 지역으로 만들었다”면서 “이러한 실패는 전북정치권과 행정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및 수석전문위원, 예산정책처에서 근무하는 등 국가 예산 및 경제 전문가인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전북의 경제상황을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분석하여 얻은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실제 전북의 경제력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국세청이 집계한 지난 2019년 전국 시·도별 1인당 국세 부담액을 보면 전북도민의 부담규모는 88만원으로 전국 평균 300만원에 크게 미달하고, 이웃 전남의 108만원, 강원도의 150만원에도 뒤 떨어지는 전국 최하였다.
 
또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지난 2019년 전국 시·도별 1인당 지방세 부담률 측면에서도 전북도민들은 전국 평균 지방세 부담액 174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26만원으로 역시 전국 꼴찌였다.
 
뿐만 아니라 GRDP 측면에서도 수십년간 전북은 전국 도지역에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낙후를 벗어나지 못했다.
 
게다가 전북의 주요 산업이었던 현대 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문을 닫고, GM대우 군산 공장이 문을 닫았으며, 주변의 여러 연관 기업들도 공장 가동을 멈추면서 전북의 경제력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전북의 기업유치 전략이나 국가예산 확보 등 전북의 발전전략이나 미래비전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바 없다. 물론 전북은 뉴딜이다 뭐다 하면서 태양광발전과 수소산업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다.
 
30년 숙원 사업이던 새만금 호수에는 미세플라스틱과 수질 오염을 가중시킬 초대형 수상 태양광 시설이 추진되고 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따른 일부 부수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낙후 전북을 바꿀 수 있는 미래 발전 계획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전북이 수소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과연 전북에서 수소자동차가 몇 대가 생산되고 있으며, 수소관련 산업이 울산이나, 충북과 비교해서 절대 우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도 알 수도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전북의 미래는 여전히 새만금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새만금 호수의 수질은 하절기엔 4급수까지 좋아지지만 동절기엔 5~6급수로 악화되고, 호수 중심부의 하층엔 용적산소량이 0로 생물체가 전혀 살수 없게 오염, 당초의 계획대로 새만금을 개발도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질개선을 위해 해수유통량을 늘릴 경우, 수심이 상승하면서 육지로 조성된 일부 구간의 침수가 우려되어, 앞으로도 뒤로도 물러날 수 없는 진퇴양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현실과 변함없는 전북의 발전 전략을 보고, 변화를 촉구하면서 새만금과 전주 중심의 발전 계획에서 벗어나자고 목소리를 낸 것이다.
 
김 의원이 이같은 지적이 반영되어, 전북의 정치권과 행정이 새로운 발전전략, 낙후 전북 탈피를 위한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