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를 지난 3일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에 맡겼다. 문 대통령은 "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이틀 연속 나설 정도로 이번 의혹은 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투기 가담자를 색출해 엄벌하는 것 외에는 시민들의 공분과 불신을 해소할 길이 없다.
LH가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투기 의혹 관련자를 직무에서 배제했지만 사내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 하지 말란 법 있냐”는 글이 올라왔다. 주택공급정책을 맡은 공기관의 직원이 신도시 대상 지역에 투자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조차 없다. LH에는 유료사이트에서 ‘토지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는 직원까지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LH는 민간영리 회사가 아니라 정부의 공공 주택정책을 최일선에서 시행하는 기관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할 책무를 맡은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이렇다면 누가 주택정책을 신뢰하겠는가. 이번 조사로 LH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고 조직문화를 환골탈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정부가 진정 `한 점 의혹 없는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감사원이 조사를 주도해야 한다.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서 권력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 기관임을 입증했다.
헌법이 정한 감사 기관으로서 수십 년간 직무 감찰에 대한 전문성도 쌓았다. 이런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라면 더 많은 국민이 믿어줄 것이다.
이번 땅 투기 의혹을 최초로 밝힌 참여연대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진실 규명을 위해 최적의 기관에 조사를 맡기는 것도 국정 책임자의 의무라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