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 사태로 83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2·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지정 사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집행기관인 LH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데다 2·4 부동산 대책의 설계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마저 ‘시한부 장관’이 됐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과도한 정쟁으로 정책 추진의 동력은 현격하게 떨어진 상태다.
‘엘에이치 사태’ 탓에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2·4 대책과 3기 새도시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떨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2·4 대책과 3기 새도시 백지화가 불러올 심각한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기존의 투기 억제 중심에서 공급 확대 병행으로 선회했다. 공급 확대는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들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2·4 대책의 핵심은 공공 주도형 공급 방식이다. 그동안 정부가 주택을 공급할 때마다,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투기세력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공 주도 방식을 포기하고 민간 주도로 전환하면 주택시장을 또다시 투기판으로 만들 위험이 크다.
2·4 대책과 3기 새도시를 백지화하라는 건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오히려 주택 공급 정책에서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면서 2·4 대책의 기초 입법 작업까지는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야당을 상대로 법안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데 변 장관이 자리를 지키는 게 과연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신도시 개발과 공공 주도의 도심개발로 다수의 장기 무주택자나 청년층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기 신도시 계획을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